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조세감면규법 제36조
, 판례 통계 및 목록
( 판례 1개 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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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 조세감면규법 제36조 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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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
(총 1개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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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2007년
1. 서울행정법원 2007.01.17 선고 2006구합2978 판결
대표자의 기업자금 횡령에 따른 근로소득세 부과처분의 적법여부[국승]
종합소득세
국세기본법
국세징수법
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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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득세법 시행령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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